화학물질관리법이란?

구미 불산사고(’12.9월)이후 국민의 사고불안감 해소 등 범정부 차원의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「유해화학물질관리법」을 ▲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대상 확대 ▲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도입(현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) ▲전문검사기관 제도 도입 등 「화학물질관리법」으로 전면 개정 시행(’15.01.01)

유해화학물질 종류(화학물질관리법 제2조)

검사기관(한국가스안전공사) 업무

설치·정기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ㆍ진단 체계도

검사 및 진단 관련근거(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)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자 및 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한국가스안전공사 :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검사기관(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)

유해화학물질 검사·진단 업무 시작일 : ‘16.7.1 ~

검사 종류 및 시기

유해화학물질 검사단위의 구분

신청절차

3개 검사기관 통합시스템

사이버검사센터 → 시설검사 신청 → 유해화학물질시설검사신청

관련규정

담당부서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