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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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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사전예고]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 지침 개정(안)
구분 개정예고 법령 지침 조회수 165 등록일 2026.11.17
파일 (별첨1)_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(안) 신구대비표(수정).pdf 1. 입안예고 및 사전예고 의견서.hwp

1. 사규명칭

ㅇ 2100-10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 지침 개정안


2. 입안예고기간

ㅇ 2026. 11. 17.( 화 ) ~ 2026. 11. 23.( 월 )


3. 제ㆍ개정 이유

ㅇ KGS FU551( 도시가스 사용시설 ) 개정에 따라 반도체 제조용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스크러버 변경공사를 시공능력인정제도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,

인정분야 별 운영 및 조문 · 서식 등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

 

4. 주요 제ㆍ개정 내용

ㅇ ( 적용범위 확대 ) 도시가스 사용시설 (KGS FU551) 적용범위 신설 및 지침 명칭 변경 ( 고압가스 시설 → 가스시설 )

ㅇ ( 인정분야 도입 ) “ 인정분야 ” 정의 신설 , 신청자격 · 시공실적 신고 · 인정서 기재를 분야별로 운영

ㅇ ( 변경 인정심사 정비 ) 인정분야 추가 · 변경을 변경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변경 유형별 처리절차 명확화

ㅇ ( 기타 정비 ) 근거 없는 취소사유 삭제 , 별지 서식 번호 오기 정정 및 관련 서식 정비

 

5. 의견 제출  

ㅇ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26 년 11 월 23 일까지 "사전예고 의견서"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 

  * 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 ( 인증심사처 시스템인증부 최형순 차장 , hyungsoonchoi@kgs.or.kr) 

 

 

  별첨    1. 사전예고 ( 입안예고 ) 의견서  

          2.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(안) 신구대비표


문의처
  • 안전기준처 도시가스기준부
  • ○○○
  • 차장
  • 0437501317
  • 안전기준처 수소기준부
  • ○○○
  • 차장
  • 0437501295
  • 안전기준처 LP가스기준부
  • ○○○
  • 차장
  • 0437501314
  • 안전기준처 고압가스기준부
  • ○○○
  • 차장
  • 0437501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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