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규정책
| 제목 | [사전예고]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 지침 개정(안) | 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구분 | 개정예고 | 법령 | 지침 | 조회수 | 165 | 등록일 | 2026.11.17 |
| 파일 | (별첨1)_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(안) 신구대비표(수정).pdf 1. 입안예고 및 사전예고 의견서.hwp | ||||||
1. 사규명칭
ㅇ 2100-10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 지침 개정안
2. 입안예고기간
ㅇ 2026. 11. 17.( 화 ) ~ 2026. 11. 23.( 월 )
3. 제ㆍ개정 이유
ㅇ KGS FU551( 도시가스 사용시설 ) 개정에 따라 반도체 제조용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스크러버 변경공사를 시공능력인정제도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,
인정분야 별 운영 및 조문 · 서식 등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
4. 주요 제ㆍ개정 내용
ㅇ ( 적용범위 확대 ) 도시가스 사용시설 (KGS FU551) 적용범위 신설 및 지침 명칭 변경 ( 고압가스 시설 → 가스시설 )
ㅇ ( 인정분야 도입 ) “ 인정분야 ” 정의 신설 , 신청자격 · 시공실적 신고 · 인정서 기재를 분야별로 운영
ㅇ ( 변경 인정심사 정비 ) 인정분야 추가 · 변경을 변경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변경 유형별 처리절차 명확화
ㅇ ( 기타 정비 ) 근거 없는 취소사유 삭제 , 별지 서식 번호 오기 정정 및 관련 서식 정비
5. 의견 제출
ㅇ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26 년 11 월 23 일까지 "사전예고 의견서"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* 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 ( 인증심사처 시스템인증부 최형순 차장 , hyungsoonchoi@kgs.or.kr)
별첨 1. 사전예고 ( 입안예고 ) 의견서
2.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(안) 신구대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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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안전기준처 도시가스기준부
- ○○○
- 차장
- 0437501317
- 안전기준처 수소기준부
- ○○○
- 차장
- 0437501295
- 안전기준처 LP가스기준부
- ○○○
- 차장
- 0437501314
- 안전기준처 고압가스기준부
- ○○○
- 차장
- 0437501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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