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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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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사전예고]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(안)
구분 개정예고 법령 지침 조회수 251 등록일 2026.11.12
파일 붙임2_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지침 개정(안)_신구대비표_v4.hwpx 붙임1_입안예고서 및 사전예고 의견서.hwp

사규관리규정 제19조의2와 관련하여,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.


1. 개정사유


  ㅇ 인증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원 자격, 인증 신청서류, 심사 처리기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
2. 주요 제·개정 내용


  ㅇ (심사원 자격 합리화) LP가스 판매사업자 평가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인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
  ㅇ (인증 신청서류 명확화) 고압가스운반차량 관련 법정 명칭 통일 및 제출서류를 호별로 구분·명시

  ㅇ (심사 처리기한 조정) 예비심사 처리기한 45일→60일, 인증위원회 상정기한 15일→30일로 연장

  ㅇ (기타 정비) 인증 혜택 중 지원 한도 금액 문구 삭제 및 오기 정정


3. 의견제출

  ㅇ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2026년 11월 19일(목)까지 사전예고 의견서를 검사지원처 김진성 과장(jinsk@kgs.or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문의처
  • 안전기준처 도시가스기준부
  • ○○○
  • 차장
  • 0437501317
  • 안전기준처 수소기준부
  • ○○○
  • 차장
  • 0437501295
  • 안전기준처 LP가스기준부
  • ○○○
  • 차장
  • 0437501314
  • 안전기준처 고압가스기준부
  • ○○○
  • 차장
  • 0437501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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